공무원기본법
본 법률은 수시로 추가 및 수정,삭제될 수 있습니다.
공무 수행 기본 규정
출근 상태의 공무원은 콜 수신 시 반드시 응답·출동해야 합니다.
퇴직 시 소속 팩션의 장비·물품을 전부 반납해야 하며, 미반납 적발 시 서버 제재가 적용됩니다.
공무 차량은 RP 상황 외 제3자에게 탑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.
공무 물품은 RP 외 사용 및 무단 반출이 금지됩니다.
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공무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.
권한 사용 및 제한
수갑, 끌고가기, 소지품 검사, 압수 등 공무원 권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.
경찰·보안국은 심증만으로 시민을 처벌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객관적 증거(영상 등)가 필요합니다.
공무 중 사이드 공지 남발은 금지되며, 동일 내용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.
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사용해야 도로 단속 및 RP 출동이 가능합니다.
RP 관련 규정
경찰·보안국 RP구금 시간은 최대 1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공무원은 순찰중 도주자 단속 시 PM 1회 이상 기록이 있어야 집행 가능합니다.
퇴근한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 간주되며, 이 경우 공무 복장·차량·무기 사용은 금지됩니다.
현행범(총기 사용, 살인 등)을 직접 목격한 경우, PM 없이 현장 체포가 가능합니다.
현행범 및 보호구역 규정
범죄자가 보호구역·잠수존으로 도피 시, 관리자를 호출하여 강제 이동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.
범죄자가 RP중 잠수 하는행위는 강제 출석 및 집행 사유가 됩니다.
공무원바디캠 영상 증거 기준
공무원은 순찰 중 발생한 사고·위법 행위를 바디캠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, 이는 출석 요구·처벌 근거로 인정됩니다.
인정 요건:
차량 번호 또는 공무원 고유번호
시민/관련자 닉네임
날짜 및 시간 정보 → 위 항목이 영상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증거로 효력 발생
도주 대응 규칙
도주자에게정지 명령 후 불응 시 → 테이저건 사용 가능
도주차량 제압 및 총기 사용 시 → PM 3회 확보 후 가능
공무원 대상 무분별한 살인 규정
근무 중인 공무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할 경우, 이는 “이유 없는 살인” 으로 간주되며 관리자 판단 하 제재됩니다.
예시 (이유 없는 살인)
허위 신고로 공무원을 유인 후 살해
순찰 중인 공무원에게 무차별 공격
경찰서·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
※ 단, 사고 조사 중 차량충돌 또는 무력충돌, 수배자 체포 과정에 무력으로 저항, 공무원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방어 등은 정상 RP로 인정됩니다.
Last updated